제11형사단독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조선소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714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주며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20대 초반 A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근로자 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6,680,4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