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11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1년
- 선고 결과
- 김희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영상제작업체 대표 등 3명: 각 벌금 150만~350만원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벌금 60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6건
- 문화일보‘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집행유예 · 2025.02.06 (새 창)
- 연합뉴스'영화제작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집행유예 · 2025.02.06 (새 창)
- 파이낸셜뉴스'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형 집유 · 2025.02.06 (새 창)
- 헤럴드경제국회의원도 하셨는데…영화 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김희선 전 의원 집유... · 2025.02.06 (새 창)
- KBS 뉴스‘영화제작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집유 · 2025.02.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siminilbo.co.kr'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前 의원 집유 · 2025.02.06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