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희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영상제작업체 대표 등 3명: 각 벌금 150만~350만원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벌금 6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문화일보‘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집행유예 · 2025.02.06 (새 창)
- 연합뉴스'영화제작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집행유예 · 2025.02.06 (새 창)
- 파이낸셜뉴스'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형 집유 · 2025.02.06 (새 창)
- 헤럴드경제국회의원도 하셨는데…영화 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김희선 전 의원 집유... · 2025.02.06 (새 창)
- KBS 뉴스‘영화제작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집유 · 2025.02.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siminilbo.co.kr'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前 의원 집유 · 2025.02.0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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