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남의 땅 벚나무 4그루를 옮겨 심은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께 굴삭기 등으로 나무를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었고, 재판에서 나무가 본인 소유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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