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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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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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8중 추돌을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과 4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에서 추돌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29
최초 보도일: 2025.05.29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장수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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