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품 몰수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A·B씨 추징 총 14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마약을 매수·투약한 A씨(38)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누나 B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매는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강신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