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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금고 2년 8개월B씨: 금고 2년 8개월C씨: 항소 기각(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도로에 절벽을 만들고 방치한 업체 대표 A씨 부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원심(금고 3년)을 깼다. 공사 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2022년 8월 SUV 추락으로 부자가 숨진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2부
보도된 판사
이진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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