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항소1-2부 · 재판장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는 업무상 실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형사1-2부 · 재판장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2부, 입장료를 빼돌린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항소1-2부 · 재판장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법무사사무소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92차례에 걸쳐 총 2억6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항소1-2부 · 재판장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도로에 절벽을 만들고 방치한 업체 대표 A씨 부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원심(금고 3년)을 깼다. 공사 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2022년 8월 SUV 추락으로 부자가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