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카드를 쓴 5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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