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행사대행기획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티켓 판매 대금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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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재력가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억원 자산과 로또 당첨금이 있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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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A씨(39세)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손해배상금 24만2000원 지급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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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킨십을 거부한 70대 여성을 때린 8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여성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치매,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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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포커대회 참석을 위해 위조 여권을 의뢰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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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온누리상품권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을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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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위작을 진품처럼 판매한 A씨(8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83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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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동료 강사 5명에게서 346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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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원서를 낸 구의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씨의 개인정보로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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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절취금 28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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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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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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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문자 14회를 보내고 125회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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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종친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8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넘기라며 서류를 보고 달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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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340만원 상당의 이삿짐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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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 양도와 레고 판매 글을 올려 총 3584만원을 받아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