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법정구속, 범죄수익 몰수(몰수 불가 시 추징),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 추징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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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추징금 14억9741만원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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