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2.0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6개월 (추징 청구는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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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추징금 14억9천여만원 (검찰 구형 중 추징금만 기재)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천여만원은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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