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범죄단체조직, 사기
형사항소1-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추징금 14억9천여만원 (검찰 구형 중 추징금만 기재)
- 선고 결과
- 징역 4년 6개월 (추징 청구는 기각)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천여만원은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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