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산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고,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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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8일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사설 구급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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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한 A씨(40대 남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 인도에서 확성기로 4시간가량 기준 이상 소음을 내고 경찰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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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숨지게 한 A씨(30)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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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1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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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주차 문제가 불거진 다방 입구에 취두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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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딸 B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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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340만원 상당의 이삿짐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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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 양도와 레고 판매 글을 올려 총 3584만원을 받아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