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원심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관련 치료 명령, 10만 원 추징 및 추징금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고,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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