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봤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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