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6.1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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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세 차례 고성을 지른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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