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1-3부 · 2024노1274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세 차례 고성을 지른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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