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3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깼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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