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형사부(항소) (산업안전,중대재해)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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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3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