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울산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8.1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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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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