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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