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서부지원 이환기 판사는 연인에게 24차례 약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1035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2025고단1035
- 보도된 판사
- 이환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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