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기
2025고단1035 · 2025고단1035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부산서부지원 이환기 판사는 연인에게 24차례 약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소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