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0.2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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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3부,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원문 기사 2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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