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의정부지방법원 ·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장: 황성광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3부,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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