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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초소침범, 공문서위조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1월, 집행유예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조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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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2단독,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한 공군병사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외출증 위조를 맡은 B씨에게는 징역 1월·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5071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한진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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