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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