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78차례 재송금 중 5차례만 유죄 인정, 나머지는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8회에 걸쳐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5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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