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4.2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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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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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4.24
최초 보도일: 2025.04.24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2부
보도된 판사: 최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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