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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