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26
인천지방법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현재 소속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73만원 추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BJ 5명: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법정구속BJ 2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 BJ A씨(3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22
인천지방법원 ·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일반자동차방화 등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6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