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8개월(원심 유지,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20대 배달기사 A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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