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B씨: 항소 기각(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지), 사회봉사 2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시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 A씨(4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고, 탐정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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