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C씨: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D씨: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E씨: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장 동료 A씨·B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 1천292만원가량을, B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회에 걸쳐 1천268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1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도형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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