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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