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현주건조물방화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28)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재판에서 일반 물건에만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서울북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살인미수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26
서울북부지방법원 · 살인미수
형사합의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5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형사합의13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