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7.0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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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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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7.09
최초 보도일: 2025.07.09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홍다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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