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0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5년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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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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