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수원고등법원 · 2025.05.12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벌금 300만 원
선고 결과
벌금 150만 원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과 김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김종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