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3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과 김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3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