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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 2025.05.12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50만원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종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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