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2.1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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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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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2.17
최초 보도일: 2025.12.17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6단독
보도된 판사: 이수웅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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