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6단독 (식품보건·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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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인천 중구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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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종이에 숫자와 글자를 색칠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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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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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배우 이재포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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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동업자를 감금·폭행한 A씨(43)에게 공동공갈·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41)는 징역 10개월, C씨(4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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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고가교를 걷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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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이행 명령 이후 감치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재차 감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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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A씨 형제 부부에게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어머니의 재산 증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조카며느리 집에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며, A씨 부부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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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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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찾아온 여성에게 봉침을 놓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