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이행 명령 이후 감치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재차 감치 명령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08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6단독
보도된 판사: 박종웅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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