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2개월, 1억4000만원 배상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딸 가게 투자와 중국 수출 등을 내세워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1억40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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