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각 5년간 취업제한, 휴대전화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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