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부대 복무 중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상관 4명에 대해 총 12회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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