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2명: 징역 12~15년A씨: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A씨·B씨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호텔에서 18세 피해자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