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범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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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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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동거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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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반입을 시도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 A씨에게 관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 금괴 8개를 백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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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8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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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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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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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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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고용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 팀장으로 일하며 이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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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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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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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액 305억 원 중 174억 원만 인정했고,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